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1.(목) 조간 / (인터넷 보도) 2022. 11. 30.(수) 12:00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권혁민	(044-205-7440)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경	전준희	(044-205-7442)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최재민	(044-205-7520)
	소방분석제도과	담당자	소방경	홍성일	(044-205-7522)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12월 1일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된다고 밝혔다.

※ 화재예방법 제정(공포 ‘21.11.30. / 시행 ‘22.12.1.),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공포 ‘21.11.30. / 시행 ‘22.12.1.)

○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2022.12.1. 이후 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계획, 화재안전조사(소방검사),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영향평가,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안전문화 조성 등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동의 강화, 승용차 소화기 의무화(5인승 이상), 소방시설점검업체 점검능력평가,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등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는 기술법

ex)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의 용도, 규모와 설비의 규격 등 규정

□ 먼저, 이번에 새로 제정한 화재예방법은 △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안전영향평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공항, 철도, 항만시설 등과 같이 재난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신설했다.

○ 또한‘화재안전평가’제도를 신설해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해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업무수행을 위해 화재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공사시공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 특급(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및 1급(1만5천㎡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이로써 그동안 전기나 가스 등 다른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겸직으로 인한 화재예방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분야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점검제도 도입 등이다.

○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개선한다.

○ 또한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해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하는‘임시소방시설’은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3종(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이 추가되어 총 7종으로 확대된다.

○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일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합점검을 받도록 하는 최초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이로써 건축물 사용승인 직후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소방기계·전기 점검실무 및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여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하였다.(시행시기 ’26.12.1.)

○ 그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소방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대변인실 소방경 이윤선(☎ 010-7103-8501)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화재예방법령 개정사항

구분	내용	신설 변경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분야 안전관리자와 겸직금지	신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시공자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시설 착공신고일 전일까지 선임하여야 함	신설
총괄 소방안전리자 선임제도 신설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전체를 통할하는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여야 함	신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기준 변경	ㆍ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면적기준 변경 (연면적 20만㎡ 이상 → 연면적 10만㎡ 이상) 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변경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ㆍ7개 업무 → 9개 업무(2개 업무 추가) (소방안전관리에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변경
용어변경	ㆍ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조사 ㆍ화재경계지구 → 화재예방강화지구	변경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ㆍ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설
소방교육ㆍ훈련 강화	ㆍ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교육ㆍ훈련 실시 후 30일이내에 소방관서에 결과 제출 ㆍ소방관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후 평가(10일전 통지)	신설

키워드	내용	신설 변경
화재안전영향평가 실시	ㆍ소방청장이 화재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교육운영 방식 다양화	ㆍ디지털 대전환기에 따른 교육패러다임 전환 (집합교육 → 집합교육 원격교육, 혼용교육)	변경
강습교육 과정 신설	ㆍ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제도 신설(업무대행감독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설
강습교육 기간	ㆍ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간 확대 (특급 10일 → 20일, 1급 5일 → 10일, 2급 4일 → 5일) ※ ‘23.7.1.부터 시행	변경
강습교육수수료 현실화	ㆍ5,000원/시간 → 6,000원/시간 ※ ‘23.7.1부터 변경된 교육비 적용	변경
소방관련 자격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편입	ㆍ자격체계 일원화를 위해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국가전문자격인 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으로 발급 후 선임하여야 함	신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강화	ㆍ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선임 가능 → 시험응시 자격으로 변경(산업안전기사+경력 2년, 건축사 외 10개 자격)	변경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형식 다양화	ㆍ상장형 자격증 추가 (수첩형 → 수첩형, 상장형)	변경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수수료 현실화	ㆍ(특급 1차) 1.5만원 → 1.8만원 ㆍ(특급 2차) 2만원 → 2.4만원 ㆍ(1,2,3급) 1만원 → 1.2만원 ※ ‘23.7.1부터 적용	변경
과태료 금액 상향	ㆍ200만 원이하 → 300만 원이하 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등	변경

첨부2		소방시설법령 개정사항

구분	내용	신설 변경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 종류 추가	ㆍ“화재알림설비” 신설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IoT 무선 화재알림설비)	추가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	ㆍ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추가	추가
성능위주소방시설 설계대상 확대	ㆍ성능위주 소방시설 설계대상 범위 확대 (창고 연면적 10만㎡ 이상, 지하 2층 이상으로 지하층 바닥면적이 3만㎡ 이상, 수저터널 및 터널 5천m 이상)	추가
소방시설의 종류 정비	ㆍ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정비	변경
원자력 발전소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ㆍ소방시설법 적용 → 원자력안전법 적용	변경
소방시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ㆍ문화 및 집회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기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서장)이 인정하는 대상	신설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면제 기준	ㆍ스프링클러설비 면제 -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 설치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화성능 확보 ㆍ자동화재속보설비 면제 -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한 경우	추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종류 확대	ㆍ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 7종(3종 추가,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추가

키워드	내용	신설 변경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한 중대위반사항 구체화	ㆍ소화펌프 고장 등 관계인이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발견 즉시 수리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변경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	ㆍ응시자격 확대(자격, 학력, 경력기준 완화) ㆍ시험과목 개선 ㆍ2차 시험 면제과목 폐지(위험물 기능장 등)	변경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ㆍ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 (영업범위 차등화) ㆍ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보조 기술인력의 경력관리 (등급기준 없음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변경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기준 마련	ㆍ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수리포함)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변경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기간 현실화	ㆍ소방시설관리업체 → 관계인 제출 (10일 이내) ㆍ관계인 → 소방관서 제출 (15일 이내)	변경
자체점검 종류 추가 및 명칭 변경	ㆍ(신설) 최초점검 ㆍ(변경) 작동기능점검 → 작동점점 종합정밀점검 → 종합점검	신설 변경
과태료 금액 상향	ㆍ200만 원이하 → 300만 원이하 예)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등	변경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ㆍ7인승 이상 → 5인승 이상 ㆍ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과한 규칙’ → 소방시설법으로 이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