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매년 안전보건관리비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특정 예산항목이 안전보건관리비용에 포함되는지 혹은 되지 않는지, 헷갈리시지 않나요?

오늘 이슈리포트에서는 안전 예산 집행시 안전보건관리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4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예산 항목의 범위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구체적인 예산 항목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있으나,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2022)에서는 다음 예산항목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목록 예시 (중대산업재해)] 1.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2.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3.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4.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5.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6.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7.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 8.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 비용 9.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등 지원

 

 

 

3. 구체적인 예산 항목의 범위 (중대시민재해)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정의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포섭하고 있는 범위 외의 개념으로서, 동법은 사업주에게 '사회적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의무 역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대책 구축과 관련한 예산에는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즉, 일반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관리비용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비용이 해당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목록 예시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에 대한 비용 -공중이용시설 안전계획 수립 및 점검 비용 -시설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이용제한, 보수보강 등 조치를 위한 비용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에 중대산업재해 뿐만아니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비용'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