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 해석 또는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문 범위
1.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및 적용
- 경영책임자 범위
- 중대시민재해 적용범위 등
- 종사자 범위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방안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
-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및 평가
-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 등
3.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방안
- 도급, 용역, 위탁업체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 평가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 등
4. 기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과 관련한 각종 법률자문 및 서류 검토
자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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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자문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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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자문계약(정기 또는 일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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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담당 공인노무사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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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법률자문 제공
!법률자문은 전화, 이메일, 의견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정기 자문계약을 체결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