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작업계획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구체적인 작업계획서의 작성 방식과 활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작업계획서는 사고위험이 높은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고위험 작업을 할 때 작업방법과 유해·위험요인 감소·제거대책을 “사전에”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이행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작업절차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서는 타워크레인 작업 등 13가지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에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여기서 법원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도급인과 사업주인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과 절차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건설현장 위험 기계 장비 표준 작업계획서를 첨부합니다.

3. 작업계획서 활용 방안 

작업계획서는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장 또는 관리감독자가 작성하고 안전 검검 회의시 관리감독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이 함꼐 작성된 작업계획서를 검토 및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 전 - 작업 중 - 작업 후 단계에서 작업계획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 이행 의무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에 해당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업계획서는 위험성평가시 제대로 작성 및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안전조치에 해당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에서 공유되어야 하는 중요한 안전사고예방자료이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