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작성방법 총정리
- 작성일2023/09/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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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신압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조사표의 의의 및 제출의무
산업재해조사표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재해 정보 및 재해 발생 원인, 재발 방지 계획 등 사건 개요에 대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방법 5단계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방법 5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산업재해 은폐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산재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공상 처리를 하기로 합의하고 산재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여전히 산재신청을 할 수 있기에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