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산업안전 대진단이 무엇인가요?
- 작성일2024/01/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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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4 산업안전 대진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산업안전 대진단은 무엇인가요?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50인 미만 사업장(전국 약 83만 7천 여개로 추정됨)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든 '자가진단표'입니다. 현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진단할 수 있도록 총 15개의 질문항목에 대하여 객관식으로 답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으며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마치고 나면, 5점 척도(매우 미흡/미흡/보통/양호/매우 양호)로 결과값이 도출되며, 크게는 2개 분야(위험 및 대응/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항목)로 나뉘어 총 12개 분야에 대한 결과값이 도출됩니다.
이에 더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백분율로 도출되어, 100점 만점 기준으로 결과값이 도출되게 됩니다. 결과값 예시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체크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조항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다툼이 생길 때에도 일차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근거법의 각 조항을 반영하였다고 보여집니다.
2. 2024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야 할까요?
2024 산업안전 대진단은 어디까지나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므로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진단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하여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그 정보가 활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사이트: https://www.kosha.or.kr/survey/index.do
다만, 진단 결과만 제공할 뿐 진단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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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