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최소업무수행시간
- 작성일2024/07/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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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 보건관리자 : 동법 시행령 제17조) 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종과 규모 및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겸직이 가능한 사업장도 존재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
2. 겸직가능 여부
오늘 이 시간에는 겸직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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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3조(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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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분류되어 해당 사업장이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세부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은 702시간 이상으로 한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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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고시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점유율은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1년 실근로시간 (주휴시간 제외) 인 2085.6시간 ( 40시간 x 4.345주 x 12개월) 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