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사망,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선고받은 사례(3호, 시너지건설)
- 작성일2024/04/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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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고단6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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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기관 | 인천지방법원 |
| 요지 | |
| 본문 |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사망,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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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인천지방법원중처법-3호-판결문-인천지방법원_2023고단6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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