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여 사망,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선고받은 사례(4호, 만덕건설)
- 작성일2024/04/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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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번호 |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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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기관 | 창원지방법원 |
| 요지 | |
| 본문 |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여 사망,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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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합8 [만덕건설 1심]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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