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떨어지는 철근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사례(5호, 건륭건설)
- 작성일2024/04/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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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번호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10. 6. 선고 2022고단3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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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기관 | 의정부지방법원 |
| 요지 | |
| 본문 |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떨어지는 철근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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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건륭건설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_2022고단32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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