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에서 누수방지 작업을 하던 공동주택관리업체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대표이사가 징역 8개월 선고받은 사례(6호, 국제경보산업)
- 작성일2024/04/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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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단2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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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기관 | 서울북부지방법원 |
| 요지 | |
| 본문 |
사다리에서 누수방지 작업을 하던 공동주택관리업체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대표이사와 현장관리자가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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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6.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2537 [국제경보산업 1심]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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