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로 16명 근로자 독성간염 발생, 대표이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례(8호, 두성산업)
- 작성일2024/04/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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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고단14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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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기관 | 창원지방법원 |
| 요지 | |
| 본문 |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로 16명 근로자 독성간염 발생, 대표이사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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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8.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429 [두성산업 1심]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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