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업체 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례(10호, 홍성건설)
- 작성일2024/04/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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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번호 |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3. 11. 17. 2023고단5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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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기관 | 대구지방법원 |
| 요지 | |
| 본문 |
수급업체 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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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10.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593 [홍성건설 1심]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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