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5.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선고받은 사례(11호, 주식회사 제효)
- 작성일2024/04/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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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3고단32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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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요지 | |
| 본문 |
건설현장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5.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대표이사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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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3237 [제효 1심]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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