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설비 내부에서 단열재 부착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기계가 작동하여 사망, 대표이사가 징역 6개월 선고받은 사례(12호, 성무건설)
- 작성일2024/05/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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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61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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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기관 | 부산지방법원 |
| 요지 | |
| 본문 |
주차설비 내부에서 단열재 부착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기계가 작동하여 균형추와 방호울에 사이에 근로자가 끼여 사망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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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12. 부산지법 2023고단1616 [성무건설]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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