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근로자가 떨어지는 중량물에 깔려 사망,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사례 (한국제강)
- 작성일2023/04/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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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번호 |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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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기관 | 창원지방법원 |
| 요지 | |
| 본문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사업주인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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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한국제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이사 구속 사례_창원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확정여부 미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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