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
번호 | 제목 | 회시번호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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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5 | 작성일2022.11.24 | 조회117 |
20 | 사립학교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5 | 작성일2022.11.24 | 조회130 |
19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의 ‘직업성 질병’에서 ‘노출’의 근거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8 | 작성일2022.11.24 | 조회117 |
18 |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의 경우 산정 기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8 | 작성일2022.11.24 | 조회121 |
17 |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을 유발한 사용물질의 사용기간이 처벌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 작성일2022.11.24 | 조회113 |
16 |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 시 도급인 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 작성일2022.11.24 | 조회106 |
15 | 중대재해처벌법상 위탁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수탁자의 근로자 포함 여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477 | 작성일2022.11.24 | 조회103 |
14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구분 방식에 따라 전담조직 구성 의무가 달라지는지 여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2 | 작성일2022.11.24 | 조회125 |
13 | 전담 조직 구성시 상시 근로자 수에 협력업체 인원이 제외되는지 여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1 | 작성일2022.11.24 | 조회131 |
12 |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 전담조직 구성 의무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7 | 작성일2022.11.24 | 조회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