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 및 제18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에 열거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즉,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법정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사업주 등은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을 위해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담함(법 제9조 제1항) 

❏ 그렇다면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의 의미가 중요한데, 민사책임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제조물책임법 상 이에 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으며, 관련 판례도 존재함.

❏ 판례는 위 규정을 바탕으로 제조자에게 기대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함.

❏ 판례는 위 규정을 바탕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설계상의 결함”으로 판단함.

(중대재해처벌법해설, 환경부)
 

중대재해처벌법은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의 원료·제조물에 적용되므로, 사업자의 모든 영업과정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이용되는 원료·제조물이 적용대상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생산·제조) 생산·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와 원료로 만들어지는 제조물과 관련된 것이므로 위탁생산 과정도 포함됩니다. 

(판매·유통) 제품을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이므로 수입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등도 판매중개업자에 포함될 수 있음. 현재 다양한 법령에서 판매중개업자에게도 안전확보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해설, 환경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개념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다만 법령은 법령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유해․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거나 그러한 취지의 법령은 모두 포함됨.

(중대재해처벌법해설, 환경부)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료․제조물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의 결함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사업주 등을 처벌함.
최종 사용자인 병원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 이후의 과정이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의 청구가 가능함. (중대재해처벌법해설, 환경부)

단, 이는 병원이 최종 사용자인 경우를 전제한 것이며 병원이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 해석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자동차, 먹는 샘물 등은 그 속성에 인체유해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설계, 제조, 관리에 있어 사업주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결함이 발생한다면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원료․제조물에  해당함. 

(중대재해처벌법해설, 환경부)

중대재해처벌법 은 원료 및 제조물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이 포함되며, 유해성을 기본적 속성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산·제조·판매·유통단계에서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이 있다면 동법의 적용대상이 됨.

(중대재해처벌법해설,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