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사업주는 많은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산업재해의 특성상 근로자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이슈 리포트에서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의 준수 의무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의무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는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근로자의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준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독립의무와 각종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조치에 협력해야 할 대응의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2) 각종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조치에 협력해야 할 의무

2. 의무 위반 시 조치

(1)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과태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로서 사업주에 대한 협력할 의무 등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규칙 내지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