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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12.28. 오전 중대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법인 역시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에게 내려진 첫 실형 판결로, 한국의 산업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 본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 

1. 회사 및 관계자 상세 개요

  2013년 설립된 C 주식회사는 함안군에 위치한 제강 및 압연 제품 제조업체입니다. 피고인 B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H' 사업체를 운영하며 C 주식회사와 일용보수작업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사건 발생 및 경위

2022년 3월,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야외 작업장에서 피해자 I에게 무게가 1220kg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사용된 섬유벨트의 노후화와 적절한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해 방열판이 떨어지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법적 책임과 위반 사항 상세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가 인정되었으며, 또 경영책임자인 A씨의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자는 방열판에 깔려 사망하였고, 피고인들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4. 쟁점 및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에게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구체적 관계였습니다. 검찰은 A씨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한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며,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지 못한 범행에 해당해 사회관념상 1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로, 산업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법적 처벌을 엄격히 적용하는 새로운 전례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력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