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3호 판결(인천지방법원 2023.6.23. 선고 2023고단651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너지건설은 근로자수 20명 미만의 소규모 건설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2022.3.16. 시너지건설 하청업체 소속 중국인 근로자가 건물 1층에서 거푸집을 지탱하는 구조물 높낮이를 조절하던 중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 현장 (사진=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2. 법 위반 사항

법원은 시너지건설이 ▲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거푸집 조립 작업 전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3. 처벌수위

시너지건설 대표이사는 징역1년(집행유예 3년), 현장소장 징역6월(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이사는 징역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시너지건설은 벌금 5,000만원, 하청업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법원은 원청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5가지 이상 이행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인과관계를 논증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근로자 사망 사이에 현장소장이라는 연결장치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되며,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예: 현장소장, 공장장)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반기 1회 점검 후 사후조치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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