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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공급망 실사 대비 기업 대응 전략
    • 작성일2025/03/11 16:55
    • 조회 61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앞선 이슈리포트에서 '2027년부터 적용되는 EU 공급망 실사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EU 공급망 실사에 대한 한국 기업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 해드리고자 합니다.
     
     
    1. 개요
     
    EU 공급망 실사(CSDDD)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인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기업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기업 대응 전략
     
    (1) EU공급망 실사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EU 공급망 실사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EU공급망 실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다음 단계에 따라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실사 체계 구축 단계 : ① 실사 원칙 수립 → ② 공급망 매핑 → ③ 리스크 평가 → ④ 리스크 예방 및 시정 조치 → ⑤ 결과 공시 및 사후 관리
     
    EU 공급망 실시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1) 실사 원칙 및 정책 수립 2) 공급망 매핑(Supply Chain Mapping) 및 실사 대상 범위 설정 3) 리스크 평가 4) 리스크 예방 및 시정 조치(Prevention & Remediation) 5) 실사 공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사 체계 구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사 원칙 및 정책 수립
     
    우선 기업은 실사 원칙과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내부에서 실사를 수행하는 기준이 되며, 공급망 내 협력사들에게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실사 정책 및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수립

    •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인권·환경 기준 및 윤리 규범을 정리한 행동강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 행동강령은 국제 기준(UNGPs, OECD 가이드라인 등)과 EU 규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 협력사(공급업체)가 실사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상 보증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실사 이행을 위한 내부 조직 구성

    • 공급망 실사 업무를 수행할 전담 부서를 만들거나, 기존 ESG·지속가능경영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합니다.
    • 기업 내부에서 각 부서(구매, 법무, 윤리경영, 공급망 관리 등)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필요 시 외부 전문가(ESG 컨설팅, 법률 자문 등)와 협력하여 실사 절차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 수립

    • 공급망 실사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노동조합, 시민단체, NGO,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실사 기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2) 공급망 매핑(Supply Chain Mapping) 및 실사 대상 범위 설정
     
    다음으로는 공급망 실사 수행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공급망 매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공급망 매핑 수행

    • 공급망 내 직·간접 협력사(Tier 1~6)의 위치, 국가, 산업군, 주요 리스크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 공급망을 업스트림(원자재 조달, 제조, 설계 등)과 다운스트림(유통, 보관)으로 나누어 매핑합니다.
    • 금융 및 서비스 업종의 경우 업스트림만 적용됨을 고려하여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 리스크가 높은 지역 및 산업군 우선 분석

    • 노동 착취, 아동 노동, 환경 오염 등의 위험이 높은 국가·산업군을 우선적으로 분석합니다.
    • 예를 들어, 광물 채굴, 섬유·의류, 농업, 전자제품 제조업 등의 산업군은 인권 및 환경 리스크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 협력사별 실사 우선순위 설정

    • 공급업체의 규모, 리스크 수준, 공급망 내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우선 관리 대상 협력사(Tier 1, Tier 2 등)를 선정합니다.
    • 특히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는 Tier 1 협력사부터 실사를 시작하고, 이후 Tier 2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3) 리스크 평가
     
    이후에는 기업은 공급망 실사 과정에서 실제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 리스크 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 인권 리스크: 아동 노동, 강제 노동, 차별, 노동조합 결성권 침해, 근로환경 불안전성 등
    • 환경 리스크: 온실가스 배출, 수질 오염, 산림 훼손, 생물다양성 감소 등
    • 사회적 리스크: 부패, 뇌물 수수, 지역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 등

     

    ✔ 공급망 리스크 평가 방법

    • 설문조사 및 데이터 수집: 협력사에게 환경·인권 준수 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 현장 실사(On-site Audit): 고위험 지역·산업군에 대해 현장 방문 및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 제3자 감사(Third-party Audit): 독립적인 ESG 컨설팅 기관의 평가를 활용합니다.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NGO, 노동조합,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리스크를 식별합니다.
     
    4) 리스크 예방 및 시정 조치(Prevention & Remediation)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리스크를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예방 조치(Prevention Measures)

    • 공급업체 교육: 협력사가 CSDDD의 실사 기준을 준수하도록 ESG 교육을 제공합니다.
    • 계약상 보증(Contractual Assurances): 협력사가 실사를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ESG 기준을 삽입합니다.
    • 구매 정책 개선: 지속가능성이 높은 협력사와 거래를 확대하고, 윤리적 조달 정책을 시행합니다.

     

    ✔ 시정 조치(Remediation Measures)

    • 공급업체 개선 계획: 문제가 발생한 협력사에게 일정 기간 내 시정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 구제 및 보상: 피해자(근로자, 지역사회 등)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시정 조치를 제공합니다.
    • 사업 관계 조정: 협력사가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래 관계를 재검토하거나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5) 실사 공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사가 마무리되고 나서는 실사 결과를 EU통합 공시 시스템에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사 공시(Disclosure & Reporting)

    • 연 1회 실사 보고서를 웹사이트 또는 EU 통합 공시 시스템(ESAP)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시 내용: 리스크 평가 결과, 예방 및 시정 조치, 기후 전환 계획 포함
    • 공시 언어: 해당 EU 회원국 공식 언어 또는 영어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 최소 연 1회 공급망 리스크 재평가 및 업데이트
    • 협력사 ESG 교육 및 실사 지원 지속 운영
    • EU 규제 동향 및 글로벌 ESG 기준 모니터링
     
     
    3. 마무리
     
    EU 공급망 실사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이 ESG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EU 시장에서의 신뢰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법인 한수에서는 다년간의 ESG 체계 구축 컨설팅을 기반으로 'EU 공급망 실사 대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7년 공급망 실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 빠르게 실사 체계 구축을 완성하여, 유럽 시장 내 공공 조달 및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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