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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업무 위탁의 한계, 안전관리 솔루션이 필요한 이유
    • 작성일2025/03/12 22:27
    • 조회 71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업무 위탁 및 안전관리업무 위탁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관리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업무 위탁이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법정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는 대신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해당 기관 소속 담당자가 월 2회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전관리업무 위탁 시 사업장 안전관리 방법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사업장에서 별도로 안전관리를 수행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점검 및 지도·조언을 제공할 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필수 안전 업무는 사업장에서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직접 해야 하는 업무 (예시)

    • 안전보건교육 이력 및 이수율 관리

    • 안전점검, TBM 실시 및 이력 관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 협의체 등 회의 이력 관리

    •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

    • 건강진단 이력 관리

    첨부한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만 보셔도 사업장에서 해야할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경영자는 안전관리에 신경써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5호 판결에서 법원은 회사가 사고 발생 열흘 전 안전보건관계기관으로부터 지적 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전반적인 안전 문제를 방치한 점을 근거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장이라면 무사퇴근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장은 전담 관리자가 없어 필수 안전업무가 누락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셔야 합니다.

    '무사퇴근' 솔루션은 개정 법규에 맞춰 사업장이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자가 안전관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기능까지 제공하여 전담 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미리 업무계획만 등록해놓으면 지정된 일자에 맞춰 자동으로 업무 알림이 발송되므로 업무 누락될 가능성도 크게 줄어듭니다.

     

    기업의 안전관리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이제 기존의 비효율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안전관리 솔루션 ‘무사퇴근’을 도입하여 기업의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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