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3. 4. 6.)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의 재판결과가 선고되었습니다. ㈜온유파트너스는 2022년 5월 경기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고 경위
  - 안전대가 설치되지 않은 5층 높이에서 94.2kg에 달하는 철근 중량물을 옮기던 중 바닥으로 떨어졌고, 안전난간을 해체해 작업한 탓에 도르래 슬링벨트에 묶인 고정앵글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그 반동으로 함께 추락

• 법 위반 사항
  - 사고 당시 작업장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 미실시,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 미비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의무 미이행(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업무 절차 미비,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 미수립)

• 참작 사유
  -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
  - 유가족에게 근재보험금 지급 이외에 원청 1억원, 하청 5천만원을 각각 지급
  - 유가족의 처벌 불원 의사
  - 향후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 다짐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힘

2. 판결 결과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023년 4월 6일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판단 기준

 해당 판결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판단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업의 대응 방안

이번 판결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①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보건규칙에 맞는 업무절차 마련 및 실행

②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실제 안전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고, 반기 1회 업무 평가 및 지도

③ 사업장에 중대재해 발생 또는 발생 위험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제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 훈련

④ 사업장 내 하청업체 근무하는 장소에도 안전보건규칙상 안전 및 보건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