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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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
- 24.09.19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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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작업 작업계획서 및 안전조치 미확보로 인한 사망사고 처벌 사례
- 24.09.13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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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휴게시설 등 설치 의무
- 24.09.13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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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가 구속수사를 받기도 하나요?
- 24.09.05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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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지원'한 안전관리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까?
- 24.09.05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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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대가없이 기부로 공사를 받는 경우,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을까?
- 24.08.29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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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최고 벌금 20억원 부과(중대재해처벌법 제20호 판결)
- 24.08.29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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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인정 안 된 직장 내 괴롭힘도 산재 인정
- 24.08.19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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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 사망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 24.08.19
-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