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로 굴뚝 해체 작업하던 중 굴뚝 구조물이 낙하로 굴착기 운전자가 사망,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1년 2개월 선고받은 사례(7호, 제동종합건설)
- 작성일2024/04/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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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번호 | 제주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1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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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기관 | 제주지방법원 |
| 요지 | |
| 본문 |
굴착기로 굴뚝 해체 작업하던 중 굴뚝 구조물이 낙하로 굴착기 운전자가 사망,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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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7. 제주지방법원 2023고단146 [제동종합건설 1심]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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