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가 없어 생산설비 위를 지나다니던 중 넘어져 허벅지를 베이는 상처로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선고된 사례(9호, 정안철강)
- 작성일2024/04/0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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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번호 |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3. 11. 9. 선고 2023고단17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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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기관 | 대구지방법원 |
| 요지 | |
| 본문 |
통로가 없어 생산설비 위를 지나다니던 중 넘어져 허벅지를 베이는 상처로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된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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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9.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746 [정안철강 1심]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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