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핸드레일이 소실된 구간으로 추락하여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2년 실형받은 사례(20호, 삼강에스앤씨)
- 작성일2024/12/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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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4.8.21. 선고 2023고단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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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기관 | 창원지방법원 |
| 요지 | |
| 본문 |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핸드레일이 소실된 구간으로 추락하여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2년 실형받은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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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0. 창원통영지원 2023고단95, 2023고단1448 [삼강에스엔씨]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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