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받은 사례(온유파트너스)
- 작성일2024/04/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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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번호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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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기관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 요지 | |
| 본문 |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원청(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판례 전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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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54-온유파트너스-판례-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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