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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가 없어 생산설비 위를 지나다니던 중 넘어져 허벅지를 베이는 상처로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선고된 사례(9호, 정안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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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작성일2024.04.09 |
조회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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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로 16명 근로자 독성간염 발생, 대표이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례(8호, 두성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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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작성일2024.04.09 |
조회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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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로 굴뚝 해체 작업하던 중 굴뚝 구조물이 낙하로 굴착기 운전자가 사망,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1년 2개월 선고받은 사례(7호, 제동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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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작성일2024.04.09 |
조회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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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에서 누수방지 작업을 하던 공동주택관리업체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대표이사가 징역 8개월 선고받은 사례(6호, 국제경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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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
작성일2024.04.09 |
조회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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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떨어지는 철근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사례(5호, 건륭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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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2024.04.09 |
조회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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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여 사망,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선고받은 사례(4호, 만덕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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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작성일2024.04.09 |
조회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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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사망,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선고받은 사례(3호, 시너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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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작성일2024.04.09 |
조회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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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받은 사례(온유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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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작성일2024.04.09 |
조회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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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한 인천항만공사를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 자로서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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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작성일2023.11.19 |
조회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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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가 떨어지는 중량물에 깔려 사망,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사례 (한국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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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작성일2023.04.27 |
조회222 |
